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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고향세) 이렇게 준비하자!
김경호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조세법과 갈등으로 지난 10여년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답례품으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하여 주민복리증진사업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처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액의 16.5%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난 10여년동안 고향세를 주장했왔으며 결국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에 들어갔다. 농어촌의 경우 대부분 농산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향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홋가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사례를 통해 가평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미시호로정은 면적의 76%가 산림지대로 농업과 임업 등 1차 산업이 기간산업으로 가평군과 유사하다.
다이세쯔산국립공원 뿐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큰 공공 비육우 육성목장인 ‘나이타이 고원목장’도 있어 자연경관이 만끽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카미시호로정은 고향세를 통해 인정어린이집 등 보육료를 완전무료화 했고 외국인 교사를 채용 영어교육, 초등학교 교사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공설민영학원을 개설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통해 별도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돌봄과 교육에 집중했다.
그결과 2014년 4,884명까지 감소하던 인구가 2014년 반등하여 2018년 5,000명까지 증가했다. 교육과 돌봄에 중점을 둔 지역만들기가 성공하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가평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카미시호로정은 고향세 추진을 위한 답례품은 기간산업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제조업, 상업 관광업과 연계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
지속적 기부금 확보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기부액의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금이 많을수록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크라우딩 펀딩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해 이주 교류 촉진프로젝트와 창업지원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수도권에서 교류이벤트를 개최하여 기부자를 초정하여 일정기간 거주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에 있다.
기부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부자들과 늘 소통을 통해 기부자가 단순기부자에서 관계형 기부자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카미시호로정의 사례를 통해 가평군은 먼저 선진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아래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부 목표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기부금이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답례품은 가평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농어촌 지역 모두가 추진함으로서 답례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농특산물로 지역 답례품을 만들되 품질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기본으로 지역상품권, 농어촌민박 등 관광업, 상공업, 제조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기부자 모집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잠재적 기부자 즉, 관계인구 향상에 노력해야한다. 처음에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부자를 모집하겠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기에 가평과 연계된 관계인구를 파악하여 이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부금에 대한 환급시스템은 정부가 하겠으나 기부자모집, 기금관리, 운용, 답례품 개발 및 배송, 결재, 세액공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하기에 공공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이를 추진하기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군 사업계획과 답례품이 중복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차별성 경쟁 우위성을 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다양한 가평군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부자를 응원인구나 관계 인구로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평에 기반을 둔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환영하며 제도적 안정과 조기 정착과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바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가평군 역시 빠른 시간내에 준비토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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