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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은?임 후보, “교육공채 발행, BTL로 학교 신설 예산 문제 해결하겠다”
▣ 전국 초·중·고 과밀학급 10곳 중 4곳은 경기도
임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건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30명 이상인 학급이 전국적으로 1만8232개(8.4%)였다.
또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만439개(28%)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만7481개(43.2%)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개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을 보면 ▲화성시(27.4명)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 등 8개 지자체가 경기도다. 이 가운데 화성시∙오산시∙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예비후보는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서 “BTL이나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 교육에 대한 건 소모가 아닌 투자이니, 국회나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 기관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떠안는 부채다.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상환 받는 방식이다.
▣ 1지자체, 1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승격 추진
이와 함께 임 예비후보는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원칙도 공약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지자체의 기본이지만, 나머지 도들의 경우 시·군이 기본인 만큼 교육지원청도 시·군 일대일 대응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양주·남양주·구리오산·동두천 등 신도시가 생김에 따라 1개 교육청을 2개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원칙을 세워 운영해나가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예비후보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을 위한 학생 분산 배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설계 시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한 보정(補正)을 통한 정확도 개선 ▲학군 유연화 및 공동학군을 통해 학교 학생 수 분산 유도 등이 임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 배치 방안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도시 환경에 학교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파트 신규 입주 시 학교는 과밀학급이 발생하기 일쑤고, 신생 학교임에도 증축 공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증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생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된다.
실제로 수원 매원초교는 2019년 늘어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증축을 추진, 2020년 2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일반 교실 11학급과 체육실 1실 총 12학급 증축으로, 지난해 기준 55학급에 학생 수 1402명이다. 증축을 추진하기 전까지만 해도 31학급에 학생 수 789명이었지만, 4년 만에 학생 수는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최근 매원초 인근에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1805가구) 입주가 예정되면서 매원초 증축이 다시 논의됐었다. 매원초 학부모들은 증축 공사가 끝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증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 때문에 아이들이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며 수원교육청을 강하게 성토했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통학버스 지원이 먼저”라면서 “그다음은 근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까지 거리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까지 꼼꼼히 고려해서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화·주거 복합시설 건설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LH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가 부지 등에 교육·문화·주거 주거복합시설을 짓고 그 위에 임대아파트를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선생님도, 시설도 공유하는 ‘공유학교’
아울러 임 예비후보는 ‘공유학교’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 시설로는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유학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임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해당 지역 내의 유휴 유치원, 유휴 교육시설,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 등을 공유학교로 지정해서 영재 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 등과 함께 체육·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공유하자는 게 임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공유학교의 핵심이다.
임 예비후보는 “지역 내 유능한 교사·강사를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량이 학교와 결합함으로써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도, 시설도 공유하는 게 공유학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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