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ㆍ시흥시장)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 40여명이 함께 한 학교신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군포시갑)과 정희시 도의원은 군포시 송정초 조건부 신설 승인에 대해 재심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신설 대책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이 군포시 송정초등학교 조건부 신설 승인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서를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정우 의원실     © 모닝투데이

군포 송정초는 송정택지지구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올해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주변학교 적정규모화)로 승인된 사업이다.

김정우 의원은 “조정대상 주변학교의 규모가 커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새로운 택지지구 조성이 계획돼 있어서 이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희시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특성을 감안한 학교신설 기준이 정립돼야 하며, 소규모학교도 존속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된 30여건의 심의 사안 중 조건부 승인 건은 9건으로 날로 늘어나는 경기도내 신도시와 학생 수를 감안하면 조건부 승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명(전국 평균 22.4명), 중학교 29.6명(전국평균 27.4명), 고등학교 30.1명(전국평균 29.3명)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내 학교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권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건의와 질타가 이어졌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말까지 학교신설에 대한 기준을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새로 정립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새로운 심사기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남은 심사과정에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갈등요소를 줄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