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운영플랫폼에 정책 제안하면, 토론·심의, 시민 투표 거쳐 정책 수립[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 '수다플랫폼' 20일부터 시범 운영 수원시는 20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수다플랫폼’(http://www.sooda.or.kr)은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수다플랫폼(가칭)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정책제안’과 ‘원탁토론’으로 구성된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톡·페이스북 아이디로 연동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자유 토론방’에 정책을 제안하면 다른 이들이 클릭으로 정책제안에 대한 선호·비선호의사를 표현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선호가 비선호보다 5개 이상 많은 정책은 담당 부서로 이관돼 ‘제안보충’ 과정을 거친다.
■ 시민이 제안한 정책, 토론·시민투표 거쳐 실행 여부 결정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꾸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심의하고, 채택된 정책제안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사안에 따라 ‘원탁 토론’도 연다.
단순 제안은 한 달 안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예산이 필요한 장기 시행정책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우선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원시정연구원·해당 부서 관계자·전문가의 내부 평가를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2018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플랫폼 명칭은 공모로 확정할 예정이다.
민선 5·6기 동안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거버넌스(민관협치)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수원시는 올 초부터 수원시정연구원과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의 정부에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듯 온라인상에서 즐겁고 유쾌한 ‘수다’로 정책을 제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임시 명칭을 ‘수다플랫폼’으로 정했다.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에서 수다플랫폼 활용 수원시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호텔에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은 수다플랫폼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프라인 행정을 온라인과 연계한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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