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좌로부터 김달수, 김성태, 배수문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9일에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날 １인 시위에 참여한 김성태․김달수․배수문 의원은“명목적·소극적 지방자치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적극적 지방자치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만 자치분권의 민주적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광명4)은“헌법은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여 있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 조례제정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달수 의원(고양8)은“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으나，현행 헌법조항은 입법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해 주권행사로서 국민 입법권을 막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주권이 간접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국민이 원하는 입법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문 의원(과천)은“국가가 지역계획을 수립 시 국가에 의한 침해 대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며 특히, 도시 재생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을 지방분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1인 시위를 연일 실천할 계획으로 오는 1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김영협(부천2)․이나영(성남7)․김상돈(의왕1)․원미정(안산８）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