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촌 취락지역 도시가스 연결 촉구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 의원은 인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설이라며, 시설 중 중요한 것이 도로의 확충 및 확보이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계획이냐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래전 도시계획도로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어 실효를 앞두고 있는 계획도로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계획 실효 후 도시의 산업구조와 인구변화에 따라 재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되면 용인시는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주민 통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도로구간 내 사유지 및 지장물 저촉의 문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의 문제, 연결노선 단절,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진입도로 불편, 도로체계미비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3년 용인시에 계획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0여 개로 그 중 70%를 차지하는 140여 개 구간이 처인구에 있으며,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26개의 기초단체 및 4개 특례시 중 가장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처인구는 용인시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회의 땅으로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으면 계획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며, 도시개발에 있어 도로는 혈관으로 하루빨리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중 도시가스 연결은 환경과 시민 편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과제라며, 용인시에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락지역 주민의 연료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 구축사업에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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