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화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지난 10일 진행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국가 경제성장율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구리시의 공모사업 선정율이 2023년에 61%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공모사업 선정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한 사전 심의위원회가 지난 2년간 10회 개최돼 19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나, 모두 서면심의와 원안 가결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운영됐다"라고 지적했다.

신동화 의원은 끝으로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비 공모사업에 구리시가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 강화 업무시스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