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리시의원,구리시청소년재단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혈세 낭비 지적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예비비·행정소송 및 법률대리인 비용 지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원활한 재단 운영과 본래 설립 목적 상실 질타
김 의원은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예비비 지출, 행정소송비용 지출 등 수천만 원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재단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다. 재단의 장기소송전으로 비롯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 출자·출연 기관 예비비 통제기능 강화 및 행정소송 승·패소 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장기소송전 악순환으로 재단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구리시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임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로집행기관을 비롯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올바른 정책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의 합목적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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