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리시의원,구리시청소년재단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혈세 낭비 지적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예비비·행정소송 및 법률대리인 비용 지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원활한 재단 운영과 본래 설립 목적 상실 질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22:18]

김성태 구리시의원,구리시청소년재단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혈세 낭비 지적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예비비·행정소송 및 법률대리인 비용 지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원활한 재단 운영과 본래 설립 목적 상실 질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6/19 [22:18]

▲ 김성태 의원이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언급하며 2023년직권면직된 전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예비비 지출, 행정소송비용 지출 등 수천만 원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재단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다. 재단의 장기소송전으로 비롯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 출자·출연 기관 예비비 통제기능 강화 및 행정소송 승·패소 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장기소송전 악순환으로 재단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구리시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임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로집행기관을 비롯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올바른 정책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의 합목적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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