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준 경기도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극한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 의원은 이러한 대책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나 제방 붕괴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반복되는데, 댐을 세워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상류에 위치한 댐 건설로는 최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19년 지방하천 관리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관된 이후, 각 지방정부의 제방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고,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통해 국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댐 건설의 실제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공업용수 공급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방류수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방류수 재사용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반면, TSMC와 마이크론은 각각 100%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