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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으로부터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과 물건 강탈,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겪으며,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협의회는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다”라면서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선출직 지방의원인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가해자가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학폭위 결정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가해자의 부모인 지방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깊은 우려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학생은 수개월 동안 동급생 5명에 의해 잔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고, 신체적 폭력, 심지어 모래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극심한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반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된 결정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가 그대로 반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반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급 교체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가한 것입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수십 차례의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출석 정지 5일, 학급 교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방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현재 국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조치 결과를 신속히 재심의하라!
둘째, 성남교육지원청은 현재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학생에게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가해 학생 중 학부모인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
넷째, 안철수 국회의원은 가해 학부모인 지방의원의 해명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공정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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