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진행 현황을 중간 진단한 결과 의욕적인 시행에 비해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조사가 나와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회의 위원 위촉, 워크숍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제 준비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9월 22일 처인구 지역회의와 10월 1일 간부공무원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의견을 도출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중간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10월의 간부공무원 업무공유의 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주민참여율이 낮은 점을 개선사항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상 미흡한 점으로 청소년, 장애인이 예산참여 과정에 배제된 점, 제안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부족한 점, 예산편성에 주민의견 반영률이 10% 미만으로 낮은 점, 예산 반영 결과가 지역·주제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점 등을 부각하고 이와 같은 부문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공직사회에서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단순히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 처리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반영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참여제 발전방향은 예산학교, 동문회, 시민단체, 주민 모임 등에서 주민 참여 구조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향후 읍면동 홍보를 강화해 용인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처인구는 지난 9월 22일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회의 전체위원 33인 가운데 27명이 참석, 주민제안사업 26건과 자체사업 30건 등 56건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지역회의 결과 주민제안사업 26건과 이동면주민자치센터 신축, 구왕산교 보도교 설치, 남촌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 등 내년에 계획하는 1억 이상 사업 28건 등 총54건(132억원 규모)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구 왕산교 보도교 설치 사업의 경우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숙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처인구 관계자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79%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등이 2015년 예산에 반영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은 연중 상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www.budget.yongin.go.kr) 주민참여마당에 올리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 이후 의견은 2016년 예산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