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동탄2 10년 공공임대리츠연합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누구나집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 주민 2만 명(8천가구)이 속해있는 화성동탄2 10년 공공임대리츠연합회(NHF리츠연합회)가 LH의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집5.0 사회적 이익나눔주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7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의 무대응과 무대책 방관으로 전국 5만 가구 2만 임차인이 난민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 초기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계약시 거주 기간 5년 경과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LH의 공임 관련 홍보 내용만을 믿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통장 제출로 인한 청약 권리 포기 및 아파트 분양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했음에도 현재 LH는 5년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해 이행 관련 어떤 보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조기 분양 전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10년 만기 분양 전환이 적용되면 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NHF리츠 공임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폭등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입주민이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억 원대의 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쳐져야 하는 임차난민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 집이 아닌 임차 서민의 집이 될수 있도록 ‘10년 공공임대 리츠주택’의 5년 조기 분양과 ‘누구나집 5.0’시스템의 시행 대상 확대 적용 추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NHF리츠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존 10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하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의 투자로 10년 공공임대를 추진한 사업이며 LH가 실질적 모집·운영·관리하며 사실상 그간 LH가 운영하던 10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취지와 운영방식을 표방해 온 바 있으나 8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에서의 조기분양 전환 법적 가능 시기가 2022.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LH는 NHF리츠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조기분양이 가능하지만 2만여 화성시민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자본인 리츠자금이 투입되면서 별도의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회는 끝으로 “NHF리츠 공임에 거주하는 전국 5만 가구 20여 만의 입주자 모두는 정부 및 여당에게 임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적용 추진이 가능한 5년 조기 분양 전환이 조속히 확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및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5.0’시스템의 확대 적용 및 시행으로 NHF리츠 10년 공임의 20만 임차 서민에게도 사회적 이익 나눔 정책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함께 찾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