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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일부 간부 공무원 감사원 조사 받을까공정언론국민감시단, 백경현 시장 및 일부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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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접수증/공정언론국민감시단 제공 © 모닝투데이 |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가 대형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 민간단체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일부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언론을 포함해 중앙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구리시의 부시장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고 있는 것과 시가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연해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배경에 백 시장과 일부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A 매체는 <백경현 구리시장, 행정전문가 외치며 정작 ‘부시장은 4개월째 공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백 시장이 3급 상당의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보건소장, 8개 행정복지센터장을 개방형 공모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부시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백경현 시장이 중앙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려다 실패하고 백시장의 측근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한 명이 부시장이 갈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 매체는 또, <백경현 부리시장, “부시장 공석 경기도가 책임인사 못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 측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권한인 양 추천인사 인사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에서 단 한 번도 부시장 인사문제에 대해 연락해 온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의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광역개발사업과 지자체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부분 경기도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허가와 관련한 대형 사업에서도 백경현 시장 당선 이후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B 매체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구리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 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 논란’이라고 전하면서 전임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 매체도 <“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리시가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형 민간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업장들이 ‘전임 시장 때 주요 결정이 이뤄진 민간사업 발목잡기’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할 태새라고 전했다.
D 매체는 <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 사업 줄줄이 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백경현호 출범 이후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에 걸리면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다른 매체에서 지적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에도 ‘에코커뮤티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사업’ 등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 대부분이 전임 시장때 계획된, 또는 인·허가가 났던 대형사업들이 취소 위기 및 줄줄이 연기되면서 관련 업체와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앞서 보도된 기사가 구리시와 대형건설업체의 반발로 삭제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
E 매체는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제하 기사에서 B 매체의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사라졌다‘면서, 취재결과 “취재기자에게 대형 건설사 홍보팀장이 전화를 통해 ’시청에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곤란하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 매체는 또, <구리시, 민간사업자에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 수백억 손실> 제하의 기사에서 앞서 다른 매체가 지적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열고 기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바 있다.
감시단은 이외에도 백경현호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도록 부단체장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감사 내용에 추가했다.
감시단이 제출한 감사신청서에는 백 시장이 부단체장의 인사를 미루면서 행정 공백이 생겨 구리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중단되는 등 기업과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소극행정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취소 위기 및 인·허가 지연, 보도 무마 요청 등의 배경에는 구리시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인·허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는 있으나 어머니는 없는 격‘으로 시장을 보필하면서 부족한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시장의 역할인데 오랜 기간 공백으로 남아 이 같은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리시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닝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시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제처에 법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부시장의 공석으로 행정공백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감사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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