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