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올해 5단계 사업으로 징수과를 비롯, 초월읍, 곤지암읍,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수과는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또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결과 복지사각지대의 생계행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의 배려와 함께 복지부서 및 일자리 연계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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