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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히 폐지·삭감…지역 활력 회복에 집중 투자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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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편성시 부정수급 및 평가 반영 방법 (예시) © |
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관행적·반복적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8월에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더불어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단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때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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