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형·문병근 경기도의회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경기도 정책을,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와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권 및 임차권등기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법 개정 필요성을,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피해자 대표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국범 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