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9,765억 원보다 2조3,839억 원(10.9%)이 증가한 24조3,60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폭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 원을 넘은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201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은 21조849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3조2,755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1조6,07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8조183억 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8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4,144억 원, 정책사업에 19조2,62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 원 ▲국고보조사업 9조2,846억 원 ▲자체사업 2조1,905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8년 당초예산 2조2,051억 원보다 146억 원 감소했다. 이는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적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2019년 예산안, 공정한 경기도 위한 이정표 될 것”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2,191억 원에서 내년 8조9,187억 원으로 1조6,99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3대 무상복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 175억 원과 4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의 예산인 14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정한 경기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 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이번 예산 수립 과정에는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작동했다”며 “열린 소통을 거듭한 결과,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