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수원특례시의원," 저출생 극복 현금성 지원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포괄하는 정책 개발 필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29 [19:2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최근 부결된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희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그 실효성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대비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포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센터, 놀이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이 출산 지원사업에 집중되면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원특례시의 향후 정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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