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ㆍ송순택 의원, 동일 업체와 MOUㆍ수의계약 부적합 지적

박재만ㆍ김성태ㆍ이정훈ㆍ진용복 의원, 수질검사 강화 요구 등

[모닝투데이=특별취재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병택)에서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수질과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뤘지만 동일 업체와의 MOU와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도 쏟아졌다.

먼저 천동현(자유한국당ㆍ안성시2) 의원은 연구원의 MOU체결에 대해 지적했다.

▲ 천동현, 송순택, 박재만 의원(좌부터)     © 모닝투데이

천동현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6년 ‘수도권·강원지역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분야 상생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다자간 협약서’, ‘수도권 기상·보건 융합 서비스 협력에 관한 협약서’, 2017년 ‘월경성 환경문제 공동대응 등 환경보전 증진을 위한 다자간 상호 협력 협약서’등 2016년부터 총 3건의 MOU체결을 한 기관과 맺었다.

이에 천 의원은 “총 3건의 MOU 체결이 있는데, 모두 같은 기관이다”라며 “매년 주제만 달리해서 MOU를 맺고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천 의원은 “MOU를 통한 업무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MOU는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며 “보여주기식 MOU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송순택 (더불어민주당ㆍ안양시6) 의원은 동일업체중복 수의계약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했다.

송순택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계약사업현황에서 동일업체로부터 날짜만 다르고 총 구입액은 2,430만원이었다.

이에 송 의원은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체결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며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개입찰계약을 안하고 한 업체로부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수의계약 건수가 2015년부터 19건, 2016년에는 38건, 2017년 38건이다. 2016년부터는 수의계약 건수가 2배가 증가했다”며 “갑자기 증가하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을 해야한다. 정부계약 입찰에서는 입찰자는 견적가격을 낮추어 경쟁우위를 점하는 방식이라 합리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만(더불어민주당ㆍ양주시2) 의원은 수질검사 부적합 검사결과에 대해 지적과 제안을 했다.

박재만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수 등 수질검사 결과 30~40%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3년간 수질검사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지적하고, “물은 우리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연구자체로만 끝내지 말고 수자원본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 김성태, 이정훈, 진용복 의원(좌부터)     © 모닝투데이

김성태(더불어민주당ㆍ광명4) 의원은 수질환경월보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자료가 부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에게 수질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매월 도내 하천호소의 수질자료를 알기기 쉽게 정리하고 평가한 자료를 수질환경월보에 담아 매월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이 조사한 결과, 수질오염 측정은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해 매월 1회 실시하고 매월 말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달 수질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같은 달이라도 매일, 그리고 매시간 수질오염도는 다를 수 있는데, 하루의 측정값을 토대로 월별 수질오염도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질타하고, “1일부터 31일까지 측정된 수질오염 결과의 평균값을 통해 더 정확한 수질오염 결과를 구축하고, 더 폭넓은 자료 제공을 위해 매일의 수질오염 측정값도 월보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훈(자유한국당ㆍ하남2)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검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57개소에 대한 도내 수경시설 중 97개소만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뿐 260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15일마다 1회 이상 받도록 돼있으나, 수질검사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경시설 수질점검에 대한 언론보도는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수질 검사결과도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자원본부와 함께 수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계측관련 장비 노후화에 대해 지적했다.

진용복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의 대기오염 계측장비 77개 중 19개가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였고, 물환경연구부의 수질오염 계측장비 48개 중 12개가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연구원 내 노후화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구입한 계측장비 내역을 살펴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계측장비에 대해 새장비로 구입한 내역은 대기오염 장비는 4개, 수질오염 장비는 5개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용복 의원은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는 道 내 환경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책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 계측장비는 측정오류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측장비 점검을 통한 장비교체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